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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서에서는 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세금을 충당하지 않고,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도 있다.

한정승인의 법무사 수수료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작성의 어려움 정도 등에 따라 가산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가산 수수료는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
● 소극재산 : 부채증명서, 체납 안내문, 소장 사본,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결과 등

상속세 신고 의뢰시 대부분 의뢰인은 이러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므로, 사건을 대리하는 세무사 또는 변호사는 상기 개념을 바로 짚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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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에 면책 불가능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때 법원에서 기각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과는 상관없이, 세무서에서는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(강제징수) 압류 부산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.

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부산개인파산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,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기회를 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.